[엑스 게시물 캡처. 연합뉴스 제공]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지시간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게재해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서 “오늘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며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제조업 주(州)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 원주민 ‘블랙풋 국가’ 부족원들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비영리단체 자유정의센터가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대신해 소송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최대 경제 규모를 지닌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소송 추이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4천만 명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명목 GDP 규모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또한 거대 기술기업이 밀집된 실리콘밸리를 품고 있는 동시에 미국 내 최대 농산물 산지이기도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캘리포니아의 가정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물가를 상승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관세가 6만여 개의 소규모 수출업체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기업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선인 뉴섬 주지사는 2028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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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