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 조직원’으로 몰아 추방한 것을 두고 미국 사법부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반발했는데, 이 판사 역시 ‘끝까지 가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사법부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가 탄핵 압박을 받은 판사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맞선 겁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최근 심리에서, 이민자 추방 절차를 멈추라는 명령을 거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파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적자 추방 과정은 “법률을 전례 없이 확장 사용한 것”이라고도 거듭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추방자들을 태운 비행기를 즉시 회항하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하고, 추방을 강행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쓴다고 비난하고, 탄핵 필요성까지 주장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그의 아내는 민주당에 1만달러 넘게 기부했으며, 보스버그 판사는 대통령에게 계속 날을 세웠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우군’으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동을 건 것에 미국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으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기관은 사실상 사법부가 유일하다는 평가 속에, 미국 주요 언론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법률 시스템 보호에 더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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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