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러시아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밤(현지시간 18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휴전 조건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육군이 어제 충돌 사고 여파로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17일) 경기도 양주에서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난 걸로 전해지는데요. 군이 사고 조사위를 구성했는데요. 단순 오작동이라면 모를까 그 외 다른 이유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닐까요?
<질문 2> 이번 사고로 소실된 무인기 헤론은 군이 대북정찰을 위해 도입한 겁니다. 총 3대가 있었는데 나머지 2대 중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나머지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북정찰에 빈틈이 생기진 않을까요?
<질문 3> 한편, 지난 6일 경기 포천 일대 인가에 오폭 사고를 낸 부대가 비행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 조종사 자격 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주제를 바꿔볼게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게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약 1~2년 전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첩보영화도 아니고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4-1>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그걸 한국으로 가져오려 했는지, 그게 민감국가로 지정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러 의구심이 듭니다.
<질문 5>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내일 미국을 찾아 에너지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새 민감국가 명단을 다음 달 15일 발효할 예정인데, 이 사이에 우리 정부가 보안 우려 해소 방안을 내놓는다면 제외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이번엔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안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죠. 푸틴 대통령이 미국 측 의도를 충분히 간파했을텐데,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안에 좋다, 싫다라고 확실한 얘기를 할까요?
<질문 6-1> 러시아가 시간을 끄는 건 전황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 북한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밀려 쿠르스크에서 퇴각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근책이 푸틴 대통령에게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 협상 추이에 따라 두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트럼프-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앞두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외무장관 등 유럽 국가들이 휴전에 동의하라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1> 러시아가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러시아의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받아치면서 이 사안이 휴전 합의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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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