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광역형 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와는 뭐가 다를까? (1)

2024. 12. 1. 법무부는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란 ‘광역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2년 전인 2022. 7. 25.에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도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