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미 간 첨단 기술과 자원 분야 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 기자 ]
네. 이 사안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올해 1월 초 이뤄졌다고 에너지부 대변인이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하면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감 국가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겁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5일 발효할 전망인데요.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정부 및 기관이 미국의 첨단 기술과 자원 분야에 접근할 때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원자력과 인공지능 관련 협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너지부 대변인은 자신의 부처가 민감 국가 리스트를 광범위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여러 국가가 미국과 에너지, 과학 기술, 비확산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무엇보다 궁금한 건 왜 한국이 이 리스트에 추가됐는 지인데요.
이것도 확인이 됐나요?
[ 기자 ]
미국 에너지부 측은 정작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국가안보,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등을 고려해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굳이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앞서, 국내 언론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는 바이든 정부 때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등 이른바 ‘정책 대못박기’ 조처가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계엄령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제라도 일단 한국이 민감 국가에 포함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서, 4월 15일 발효를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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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동(lc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