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순위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주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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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