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면서 곧 종전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죠.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가 북한 병사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상 병사 두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 중 한 명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죠. 우리 정부도 수용 원칙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질문 2> 다만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자국 포로 교환이 급한 우크라이나 사정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엔인권기구가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권고 사항인 거죠?
<질문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협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배제를 시사한 걸로 봐야 할까요?
<질문 4>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트럼프의 태도는 협상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젤렌스키를 “용감한 지도자”라고 칭찬하며 광물 합의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미국은 이름을 올리는 대신 별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 대신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미국이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전 협상 중재와 관련 있는 겁니까?
<질문 6>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친러시아’, ‘반우크라이나’라는 세간의 평가에 “잘못된 느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미·러 정상회담도 아직 준비 중인데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질문 7> 전쟁 종식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최전선 전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대전차무기 불새-4도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는 미국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 직전 마지막 고지전을 위한 인도적 악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군 추가 파병 여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한편, 유럽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자, 나토 집단 방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종전 이후 미국 없는 유럽 자력 안보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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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