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만 3년이 됐습니다.
종전 협상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2주 안에 양국 특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종전 협상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짚어봅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으로 2주 안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특사가 만날 수 있다고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회담 성사를 위한 준비 초기 단계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포함해 미·러 관계 정상화 방안까지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요.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이 다양해 보여요?
<질문 2> 미·러 정상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전화로 이미 합의가 됐고 시기와 장소, 의제 등 실무 조율만 남겨 둔 상태인데요. 이렇게 종전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협상판에 끼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반발하고 있어요?
<질문 3> 이에 미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실효적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는데요. 유엔에 별도 결의안을 제출한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대신 ‘양국 간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라 보여요?
<질문 4> 이에 더해 미국은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철회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라는 건데요. 3년간 진행된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종전 협상 중재와 관련 있는 겁니까?
<질문 5> 미국은 종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같은 태도가 광물 합의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종전 논의의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과 투자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곧 나올 거란 관측인데, 세부 사항엔 이견을 보인다고요?
<질문 6>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을 노골적으로 든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럽 내 자체 핵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나토를 중심으로 한 집단방위 체제에 일련의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7> 전쟁 종식 가능성에도 우크라이나 최전선 전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산 대전차무기도 전선에 재투입됐다고 합니다. 막판 고지전을 위한 인도적 악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우크라이나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병사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포로로 잡힌 부상 병사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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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