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미 관세와 마찬가지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인 우리나라에도 해당될 전망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사실상 대미 관세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보다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들을 관세 부과국과 마찬가지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과 유럽 등 170개국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미 관세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부가세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제품에 10%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재에도 적용되는 세금이어서, WTO도 부가세는 관세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마약 유입 문제를 앞세워 고관세를 예고한 멕시코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미국산 총기가 불법 반입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아가 미국의 총기 업체들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만약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면, 멕시코는 (미국 총기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일단 30일간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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