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 안돼”…머스크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현지시간 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중지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정부효율부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명령의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됩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효율부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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