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후보 “한국이 기술기업 견제하면 강력 대응”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국의 ‘플랫폼법’ 입법 추진 등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래원 기자.
[기자]
네 미국에서 통상 정책을 관장하는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제이미슨 그리어가 자국의 기술기업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이른바 ‘플랫폼법’ 입법 추진이 강력 대응의 대상에 포함될 텐데요,
그리어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유럽과 한국 등이 미국 기술기업을 견제하려는 것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라면서, 외국의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들만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안팎의 반대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랫폼법 입법은 추진력을 거의 잃은 상황입니다.
그리어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은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고 시도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미국의 통상 정책을 좌우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된 언급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에 제3국이 ‘무임승차’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제3국의 무임승차라는 표현은,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에는 3국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이 ‘생산자의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게 자신의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보편관세 등을 무기로 제조업 기반을 국내로 복귀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자신이 무역대표 직책에 오른다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또 “무역 정책은 경제적 안보를 보장하고, 이는 결국 강력한 국가 안보로 귀결된다”는 신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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