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트럼프, 북미 정상외교 시사…김정은 호응할까
<출연: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미 소통 없이 나온 대북 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강력한 대화 의지를 내비친 거란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2>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라도 미국이 북한에 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앞서 미국과의 대화는 “갈 데까지 가봤다”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질문3> 대북 대화가 진행된다면 중·단기적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같은 ‘스몰딜’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했죠. 해당 단어의 의미를 김정은 위원장도 고려하고 있을 텐데요?
<질문4> 다만 트럼프 1기 때처럼 대화 분위기로 급변하기보다는 ‘뉴욕 채널’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물 밑 대화부터 천천히 진행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 친서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질문5>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탄핵 국면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과는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미 접촉이 본격 이뤄지기 전에 한국의 외교력이 발휘될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질문6>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 언급한 걸 두고 미국 대외 정책의 공식 전환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질문7>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표면화될 수 있으려면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비핵화 대신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8>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군 당국은 개성공단 폭파 준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비슷한 행동이 포착되고 있다는데요. 향후 북한의 도발 시기와 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8-1> 북한이 도발의 일환으로 러시아로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9>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군대 파병으로 북러 관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한국에 비우호적 대러 외교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러관계 정상화에 관심 있는 한국의 합법적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러 관계 재정립도 필요하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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