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일시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주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후 추가로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다음달 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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