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체류 단속강화 위한 ‘보호일시해제 활성화’ 필요성 (2)

(이전 호에서 계속) 실제로도 최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단속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들도 들을 수 있었다. 2027년까지 불법체류자 수를 20만 명대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단속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사정 때문에 스스로의 단속역량을 줄이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외국인보호소의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