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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한국 국적을 잃으면 한국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 (2)

    강성식 변호사By September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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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호에서 계속) 그리고 국적을 잃은 사람의 이름 옆에는 ‘국적상실’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다만 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보듯이, 국적을 잃은 사람도 원래의 부모나 자녀,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국적을 잃기는 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가 바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위에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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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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