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러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한국과 핵 공유” 주장도
[앵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미 의회에서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맞서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 미 상원의원(공화)/ 현지시간 20일>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북한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곳입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수출 금지는 물론 무역제재,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리처드 블루먼솔 / 미 상원의원(민주)/ 현지시간 20일> “러시아가 북한에 핵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공화당 내 강경파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핵무기 재배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커 위원은 지난달 말에도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과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당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지난달 30일)>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의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 강화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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