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외국사업자 망사용료 법안들 반경쟁적” 또 거론

미국 “한국의 외국사업자 망사용료 법안들 반경쟁적” 또 거론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최근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한 것은 이들 인터넷 사업자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란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합니다.

무역대표부는 작년과 재작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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