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구치소·교도소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 –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1)

법무부는 2023. 10. 4.자로 ‘교정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폐지하였다. 교정 인터넷 서신 서비스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변호인 등이 인터넷을 통해 편지를 쓰면, 법무부에서 그 편지를 출력하여 전달해주던 서비스를 말한다.이 서비스가 편리했던 점은, 누구든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수감자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써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용도 무료이며, 보낸 날짜 기준으로 보통 바로 다음 날에 도착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