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투자이민제도 개편 (2)

(지난호에 이어서) 반면 ‘손익발생형’은 외국인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도 보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려는 사업자 자체가 아직은 없어서, 이 방식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한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머니투데이 2023. 7. 4.자 뉴스기사 “[단독]’5년 예금’ 넣으면 영주권이?…外人 3000명 실속만 챙겨준 ‘투자이민’”). 그리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다시,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