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유학생 등쳐먹기 – 억울한 임대차 피해

학생 수 감소로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이 임대차 관련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상당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온 이후에,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수십만 원씩 요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갑자기 수십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