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 관련제도 개선 (2)

(지난호에 이어서) 그럼에도 조선업계 호황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비자 발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총 4개월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2022. 4. 19. 개선안 발표 이후, 2023. 1. 4. 기준으로 현지 기량 검증에 용접공 3,673명이 통과하고, 그 중 439명은 산업부로부터 고용추천서까지 받았지만, 2022. 12. 12. 기준으로 실제로 비자 발급까지 된 것은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자 발급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다시 한번, 2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