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 – 이민청으로 가는 길 (3)

(지난호에 이어서)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난민 절차와 관련된 출입국 당국의 비공개 내부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서울고등법원 2022. 3. 30. 선고 2021누645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 판결 등), 법무부는 이에 응하여 그 지침의 대부분을 외부로 공개하였다.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그 내부지침이 “난민인정심사의 요건 및 배제 기준 등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난민신청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심사 전에 경력이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