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억울하게 취소된 국적 살리기 (2)

(지난호에 이어서) 그런데 B의 경우, 2000년 경 부모님이 정해준 배우자인 A를 만난 지 1주일 만에 결혼하였을 뿐이었고, 그 전에 A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리고 A는 B를 만난 이후 혼인신고, 여권 발급, 비자 발급, 한국 입국 등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들을 모두 본명을 사용하여 했기 때문에, B로서는 A가 과거에 한국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불법체류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던 상황이었다.이 때문에, B는 수사를 받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